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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 강력규탄…"국감 무력화 시도"
입력 2018.09.26. 15:15 댓글 0개"문 의장, 심재철 소명기회 없이 검찰 압수수색에 동의"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26일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심 의원 보좌관 검찰 고발과 추가 고발 방침 공개 및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승인해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이것이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정부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매년 국정감사 때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요청하는 국정감사 단골메뉴"라며 "이런 자료들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장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심 의원에게 어떤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검찰의 압수수색에 동의를 해줬다"며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야당탄압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의장의 소상한 경위 설명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고발 취하 및 사과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이 사건 고발 경위 등 진상파악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감사권을 가진 심 의원 측이 서로 고소고발에 나선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추경호 의원은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퇴 운운하는 건 그야말로 치졸한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재위를 통해 정부를 향해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고 국민께 알림으로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건지, 세금 용처를 정확히 밝히는 게 과연 부당하고 잘못됐는지 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평가 받을 것"이라고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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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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