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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준비 서둘러야
입력 2018.09.26. 15:07 수정 2018.09.26. 15:25 댓글 0개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감동과 여운이 이어지고 있다. 명절때마다 으레 등장하는 정치 얘기 대신 정상회담 이야기가 밥상머리에 올랐다. 연휴 곳곳에서 정상회담 뒷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간만에 모인 일가 친척들은 차례 상 앞에서 덕담 대신 남북훈풍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평양 정상회담에 나선 두 정상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평가했다.
첫 날 평안 순안공항에서 진행된 북한군 의장대 사열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에게 발사한 예포 21발은 애깃거리의 출발이었다. 북한 건설사업의 상징인 5·1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을 상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연설을 들을 때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시골 친구의 얘기에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 졌다.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눈물까지 났다는 사촌 형님의 얘기에서는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나이 팔순이신 이모의 바람은 연휴 덕담의 하일라이트였다.
수 년 전 중국 지역으로 백두산에 올랐다는 이모는 백두산 관광이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며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중국 코스 대신 북한 땅을 거쳐서 천지의 파란물에 발을 담그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그야말로 남북 정상회담 후폭풍이 추석 연휴를 사로잡았다. 최근 불고 있는 한반도 훈풍에 따른 기대감이어서 그런지 모두가 남북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와 문재인 정부의 칭찬 일색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을 향해 험한 말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다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1차 판문점회담부터 2차 정상회담, 북미회담에 이어 3차 평양 정상회담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불과 1년 만의 일이다.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난 것 처럼 남북관계가 급변한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에는 놀라움도 이어졌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뒷배경에는 모두가 기대하는 남북경협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혁 개방과 비핵화 의지에 대한 거듭된 천명이 첫번째 놀라움이었다면 대동강변에 있는 70층 넘는 아파트와 자유분방한 평양시민들의 표정은 두번째 놀라움이었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은 높았다. 남북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두 손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을 보며 백두산 관광 개발에 희망이 국민들 가슴속에 뭉실뭉실 피어오르게 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 선언 때 체결했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재추진을 합의했다.
더 나아가 평양회담에서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걸림돌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에 이어 전력, 가스, 교역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경협 가속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남북에 부는 훈풍에 지방자치단체도 올라타야 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남북경협 편승은 더욱 절실하다. 광주전남은 한반도의 끝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다.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광주전남이 맡아야 한다. 이것은 낙후된 우리 지역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벌써 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시는 평양과 철도 직통라인 구축에 나서고 있고 인천은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도 북방경제교류협력 특위를 구성했으며 강원도는 강릉과 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북 훈풍에 따라 탄력을 받게될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경제벨트 중 핵심은 환서해경제벨트다. 광주전남이 환서해경제벨트를 주도해 남북경협에 동참해야 한다.
남북경협에 따른 한반도 물류에 편승하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 전파에 유리하다. 예술인과 체육인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2018광주비엔날레에 북한 작품 23점이 전시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에 우리 지역 기업 진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이로인한 일자리 창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우리가 남북경협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양기생 정치부장
- [무등칼럼] 22대 국회의원 생존법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이 뽑혔다. 선거가 축제라고 하나, 혐오, 증오의 언어들만 날뛰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권력이 교체됐다.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안 심의, 국정조사 등 이들의 역할은 막중하고 막강하다. 184개에 달하는 특권도 싫든 좋든 갖는다.22대 총선 키워드는 심판, 복수였다. 민생 정책이나 화두는 없고 오로지 정권심판, 이재명 조국심판, 윤석열 탄핵, 텃밭 독점 심판 등등, 심판으로 시작해 심판으로 끝났다. 투표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인된 심판답게 유권자의 욕구에 부응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2석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었다.광주전남은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파란색,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채워져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주었다.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오만,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의와 공정, 비상식적 국정 운영은 무서운 민심의 칼날로 비토당했다.지난 2년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들도 신임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선거때마다 욕하면서 찍었고,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던 지역민들도 정권 심판의 창구로서 민주당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했지만, 지역 사회에 숙제를 던졌다.오직 이재명만 외친 후보자들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비주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자처함에도 선출직 지도부 한 명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래알처럼 존재감이 없다. 서로 견제를 하다보니 텃밭의 영향력 훼손을 자초했고, 중앙당도 눈치볼 것도 없이 광주전남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취급했다. 자업자득이다. 총선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김대중 정신은 없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은 대충 때웠다. 오직 정권심판만 외쳤다. 이재명 대표와 친하고 대여 투쟁의 전사임을 선전하는 목소리만이 춤췄다. 광주전남은 민도가 높고 민주화도시라고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도 갈길 바쁜 5·18 전국화를 발목잡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는 것에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들은 분명한 정치철학보다 민주당의 새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눈치빠르게 민심의 니즈에 코드를 맞춘, 그 이상도 아니다.지역 내부 부조화에 문제 의식을 느껴도 지배적 인식과 다른 말을 하기 싫어하는 지역공동체 기류와 무관치 않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정당화 명분을 찾는다.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의 전폭적으로 창당 한 달 만에 당당히 제3당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를 반증해준다.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단호했다. 아니, 독했다.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목표앞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몰빵했다. 정권심판론의 쓰나미에 인물론, 제3세력, 균형과 견제 등 다른 선택지의 고민은 없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하고 대구에 내려갔을 때 받아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결과 대구는 국비 반영 상승률이 최고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긴 해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륜 등의 정무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민의 정치적 스탠스는 주목할만하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1명이 초선이어서 중앙 무대에서 말발이 먹히겠느냐식의 걱정이자 푸념이다.광주전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선택한 안철수 국민의당 실험에 실패후 민주당 쏠림이 심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러니 현역 교체 욕구가 높은 지역 정치적 성향에서 4년후에도 만약의 바꿔 요구를 벗어날 당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 가혹한 설정이다. 그렇지만 숨길수 없는 지역 기류는 명심해야할 대목이다.거야의 몸집으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무산된 특검법이 재추진될 것이다. 정권 심판을 내걸고 당선됐으니 지역민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한편으론 싸움판의 전사로만 동원돼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전투력만이 아닌 전문가로서 실력을 보여주길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감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전투력과 전문성 보여야무엇보다 텃밭에 맞는 정치력 복원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18명 모두가 하나돼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벌써 2년후 지방선거에 눈독을 두고 있겠지만, 서로 견제만 하단 방안퉁수, 따로국밥 신세를 면치못한다. 또한 정국 이슈를 주도할 전문 영역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본인의 실력이 안되면 지역내 문제의식과 또 정책적 혜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총선 투표 인증한다고 대파들고 사진찍는 것처럼 자기편들만 어울리는 이벤트성 정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함도 당연하다.대한민국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시대에서 지방이 살아갈 길에 대한 해법 모색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그러기에 묻는다. 광주군공항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동안 서로 눈치만 보다 예정된 미래를 보낼 것인가.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1호 정책 과제로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한다. 이것이 지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연말에 '특별교부세 얼마 받았네' 플래카드로 단체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쪼잔한 장면은 보고 싶지 않다.지역민들과의 스킨십과 소통은 당연히 선출해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4일은 국회, 3일은 귀향', 국회의원의 자기 만족적 홍보 활동을 꼬치꼬치 알고 싶은 지역민은 없다. 유권자의 저울에 합당한 자만이 4년후에도 살아남는 점만 기억했으면 한다. 당선된 지 1주일밖에 안됐는데, 벌써 당선인의 고개가 치켜들여졌다. 1,460일, 초심을 잃지말았으면 한다.이용규 신문제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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