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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진료비 28조원 돌파…분만은 1년새 5만여건 '뚝'
입력 2018.09.26. 12:00 댓글 0개건강보험료 99만원 내고 108만원 혜택 돌려받아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해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처음으로 연평균 400만원을 넘어섰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전체 노인진료비가 28조원을 웃돌았는데 이는 7년 전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반대로 분만건수는 1년 사이 11% 이상 감소해 35만건대로 떨어졌다.
◇ 1인당 노인진료비 400만원 시대…분만건수 35만건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약 5094만1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3.4%인 약 68만6000명이었다.
노인진료비는 28조3247억원으로 2016년 25조2692억원보다 3조555억원(12.1%) 증가했다. 2010년 14조1350억원에 비해 2배 많은 금액을 진료비로 지출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 지난해 12.1% 등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노인 한명이 한 해 쓴 진료비는 전년 398만3000원보다 27만2000원 는 425만5000원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400만원대를 넘어섰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인 139만1000원보다 3배 많은 금액을 진료에 지출했다.
노인환자의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살펴보면 이 가장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둘 다 가장 많았다. 262만3000명이 진료받고 1조4522억원을 냈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246만9000명, 2215억원), 급성기관지염(199만4000명, 1671억원) 순이었다.
입원환자는 노년성 백내장(20만7994명, 2702억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0만3892명, 1조3755억원), 폐렴((9만6254명, 3618억원) 순으로 많았고 통원치료를 받은 외래환자는 본태성고혈압(260만9000명, 1조3301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46만7000명, 2211억원), 급성기관지염(198만8000명, 1546억원) 순서로 인원이 많았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35만명대로 추락한 신생아 현황은 건강보험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분만건수는 35만8285건으로 전년(40만4703건) 대비 11.5% 감소했다. 자연분만은 2016년 23만4006건에서 19만6960건으로 15.8%, 제왕절개는 17만697건에서 16만1325건으로 5.5%씩 줄었다.
분만건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전국 607곳이었던 분만기관 가운데 26곳(4.3%)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581개 분만기관을 보면 의원 290곳, 병원 148곳, 종합병원 85곳, 상급종합병원 42곳, 조산원 16곳 등이었다.
암 등록환자는 지난해 30만6399명이 신규로 등록되면서 201만4043명이 됐다. 139만9743명이 진료를 받아 진료비용으로 7조6645억원을 부담했다.
진료비 경감을 위해 의료비의 10%만 부담토록 한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인원은 지난해 198만2000명(진료비 13조4993억원)이었다. 암질환 109만7000명, 희귀난치 75만6000명, 심장질환 9만7000명, 뇌혈관 6만4000명, 중증화상 1만5000명 순이었는데 이들은 12조3438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 건강보험료 혜택 1.09배…주사·항생제 처방률 감소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50조4168억원으로 1년 전(47조5931억원)보다 5.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42조4486억원, 지역보험료는 7조9682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10만1178원을 건강보험으로 내고 있었는데 직장가입자는 10만7449원, 지역가입자는 8만7458원을 부담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 한명은 연간 보험료로 99만1349원을 내고 급여비 107만9340원을 지급받았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9배다. 보험료 100원을 내면 109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으로 전년(64조5768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54조8917억원으로 가구당 연간 226만7948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입원 2.8일과 외래 17.5일 등 20.3일이었다. 2010년 18.6일보다 1.7일 늘었다.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221만6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4.7%를 차지했는데 진료비 총액은 전체의 43.3%인 30조5799억원이었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질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질환으로 2조9213억원에 달했다. 이어 2형당뇨병(1조8509억원), 만성신장병(1조8126억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1조6181억원), 급성기관지염(1조5164억원) 등이 뒤따랐다.
12개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729만7000명이었다. 고혈압이 60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관절염 471만명, 신경계질환 297만명, 정신 및 행동질환 292만명, 당뇨병 286만명, 간의 질환 163만명 등이 이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만성신장병이 7.9%(19만명→21만명), 당뇨병이 5.9%(270만명→286만명)로 높았다.
주사를 놓거나 감기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상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주사제처방률은 의원에서 1.0%p(18.5%→17.5%), 병원에서 0.8%p(16.7%→15.9%) 많이 줄었고 통상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종합병원에서 3.6%p(37.7%→34.2%), 의원에서 3.1%p(39.5%→37.4%)씩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한방, 약국에 이르는 전체 요양기관수는 지난해 9만1545개로 2016년보다 1.8% 증가했다. 요양병원이 7.1% 증가(1428개→1529개)한데 반해 병원은 3.2%(1514개→1466개) 감소했다.
인력구성은 절반이 넘는 50.4%인 18만5853명이 간호사였으며 의사 10만241명(27.2%), 약사 3만6980명(10.0%) 등으로 구성됐다. 2010년 이후 간호사가 7.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한의사(3.4%), 의사(2.9%) 순서였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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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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