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법원은 유럽의회 의원(MEP) 급여 중 사무실 유지를 위한 공금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투명성' 제고 요청을 기각했다.

25일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 법원은 선거구 사무소 비용의 송장과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출장 여행 비용의 세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유럽의회 규정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지출 기록의 공개는 의원의 프라이버시(사생활)을 해친다는 것이다. 관련 정보 공개가 "적절하고 균형적"이라고 주장했던 원고 '국제투명성운동' 측은 MEP 지출 내역을 계속 언론과 시민단체 및 시민들에게 비밀로 숨기도록 허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총인구 5억 명의 28개 EU 회원국에서 인구별로 뽑는 MEP는 현재 모두 751명이며 의원은 한달 세전으로 8600유로(9400달러, 1060만원)의 샐러리를 받으며 연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월급여 가운데 선거구 사무실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일반 지출 수당' 4400유로(5000달러, 570만원)가 공개요구 대상이다. 의원들은 또 퍼스트클래스 출장 비용을 환급 받으며 의회가 소재한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할 때 호텔 및 생활비 조로 매일 313유로(360달러, 42만원)의 수당이 주어지고 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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