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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세계 수감 국민 1317명…대다수 면회도 못받아"
입력 2018.09.25. 20:38 수정 2018.09.27. 08:05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재은 김성진 기자 = 전 세계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은 지난달 기준 1317명으로, 최근 4년 누적 7126명 중 337명이 연1회 영사방문면회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2014~2018년 8월)'에 따르면 해외 수감 국민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영사가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수감자를 면회하게 되어 있다. 이때 영사는 수감자로부터,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건강상태, 수형자 이송 신청 여부, 기타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까지 최근 4년 대사관 70개 중 11개 16%, 총영사관 40개 중 15개 38%, 총영사관의 출장소 4개 중 3개 75%는 최소 연 1회 영사면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에 한정한 감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에 대한 영사면담 횟수가 연 1회 미만인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 활동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요구를’ 조치를 취한 바도 있다.
또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관내 행형당국에 대하여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감자 명단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e-Consul 내 수감자 관련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 세계 36개 소규모 재외공관 특정감사 결과, 36개 중 단 1개 3% 공관만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원 의원 측은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 018.8.'에서 영사면회대상자 숫자가 과소 추정됨을 의미한다며, 가령 49개 공관이 영사면회대상이 0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원 의원 측은 이처럼 재외국민 재소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은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이 2014년, 2016년, 2017년 불용률이 높아 2018년 대폭 삭감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3년 3.2억이었던 예산은 높은 불용률이 반복되자(2013년 44%, 2015년 40%, 2016년 38%, 2017년 33%) 2018년 예산은 약 30%가 삭감된 2억원이 됐다.
원 의원은 "외교부는 연1회 영사방문면회 기준을 모든 재외공관이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형식적인 과장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창살 속에서 한가위를 맞는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수감자 소재국 관할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영사면회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년 내 수감자 1인당 영사면회를 다수 실시해 실시율이 10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관별 영사면회 미실시 이유에 대해서는 ▲수감자 본인이 영사면회를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거나 ▲구류기간 2주 이내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 구금됐다가 조기 석방돼 실질적으로 영사면회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높은 불용률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줄여 온 것"이라며 "해외수감자 보호의 수준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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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욕설' 논란에 여당내, 언행 경계령 강화 목소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욕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며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자 언행 경계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말실수 후폭풍으로 선거를 그르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이 전날 서울 유세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은 실수였다는 게 중론이다.그간 본인이 설화를 경계하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는 꾸준히 지역구 후보들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한 위원장은 얼마 전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선대위 관계자는 "급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판세가 불리한 상황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막말 논란으로 민심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거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또한 21대 총선 때는 차명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세월호 유족들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수도권 후보로 나선 한 의원은 "실수였겠지만 꼬리가 잡힐 것"이라며 "여태껏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해버렸으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수도권 지역의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은 첫날부터 말실수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조급하겠으나 언행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미 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욕설'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조국 대표는 전날 대전 유세에서 "불경에 그런 말이 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라며 "상세한 반박을 하기 싫다"고 쏘아붙였다.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했나"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싶으면 하라. 하지만 합리적인 논거와 품격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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