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소년원 시설부족으로 인한 과밀수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에 따르면 수용정원 1250명 대비 1일평균 1612명 수용하고 있어 12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 교정시설이 수용정원 4만7820명 대비 1일평균 5만7298명으로 120%인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경기지역이 심각하다. 서울소년원(남자)의 경우 수용정원이 150명인데, 1일평균 246명이 있어 16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양소년원(여자)의 경우에도 수용정원 80명 대비 1일평균 147명으로 수용률이 183.8%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민영소년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국영소년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민영소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위탁업무에 관한 정부의 지도·감독 의무는 철저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년들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이 '징벌'보다 '교화'의 목적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민영교도소를 통해 수준 높은 교화·교정프로그램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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