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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줄었어요…작년 소송 3만5000건 '10년래 최저'

입력 2018.09.25. 09:00 댓글 1개
이혼 10명 중 4명 이상이 '성격 차이' 이유
가정폭력행위자 40~50세 연령대서 많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해 가사 소송 사건 접수 건이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75%가 재판상 이혼 사건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원행정처의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에 접수된 가사 소송 사건은 4만7517건이다. 2016년 4만9465건에서 1948건이 준 것이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건수다. 2008년 5만2120건이던 1심 접수 가사 소송 사건은 2011년 5만4458건을 기록,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줄었다.

접수된 가사 소송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재판상 이혼 사건이다. 3만5651건이 접수돼 전체 75%를 차지했다. 2016년 3만7400건에서 1749건 줄어든 수치다.

재판상 이혼 사건 역시 지난 10년을 따져봤을 때 지난해 가장 적게 접수됐다. 2009년 4만7907건을 기록한 이후 4만건선을 유지하다 2015년 3만9287건으로 줄었다.

전체 이혼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이 내세우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다. 10만6032건 가운데 4만5676건을 기록해 43.1%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문제(1만742건), 배우자 부정(7528건), 가족간불화(75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보호사건은 1만8971건이 접수됐다. 상해·폭행이 1만5549건을 기록하며 전체 82% 비중을 차지했다. 재물손괴는 1628건(8.6%), 협박은 1577건(8.3%)으로 조사됐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를 연령별로 따져보면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전체 1만1562명 중 31.9%에 해당하는 3693명이 이 연령대에 속했다. 50대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가 3246명(28.1%),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가 2209명(19.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4110건으로 집계됐다. 중요 죄명 별로는 절도가 1만2127건으로 전체 35.5% 비율을 차지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4350건), 사기(2849건) 등 범죄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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