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강민호, 포수라 더 특별한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종합)뉴시스
- 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뉴시스
- K팝 첫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나온다···빅오션, 내달 장애인날 데뷔뉴시스
- 탁구 장우진·임종훈, 인천 WTT 챔피언스 男단식 16강행(종합)뉴시스
- 용산, 강태웅 42% 권영세 41%···구로갑, 이인영 52% 호준석 34%뉴시스
- 美연방기관들, "AI, 대중에 해 안 끼친다" 입증못하면 AI 도구 사용 못해뉴시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뉴시스
- 中 "韓 남중국해 문제 언급, 중·한 관계에 좋지 않아"뉴시스
- 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결정···헌재 "합헌"뉴시스
- 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장 청구뉴시스
이혼이 줄었어요…작년 소송 3만5000건 '10년래 최저'
입력 2018.09.25. 09:00 댓글 1개가정폭력행위자 40~50세 연령대서 많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해 가사 소송 사건 접수 건이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75%가 재판상 이혼 사건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원행정처의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에 접수된 가사 소송 사건은 4만7517건이다. 2016년 4만9465건에서 1948건이 준 것이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건수다. 2008년 5만2120건이던 1심 접수 가사 소송 사건은 2011년 5만4458건을 기록,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줄었다.
접수된 가사 소송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재판상 이혼 사건이다. 3만5651건이 접수돼 전체 75%를 차지했다. 2016년 3만7400건에서 1749건 줄어든 수치다.
재판상 이혼 사건 역시 지난 10년을 따져봤을 때 지난해 가장 적게 접수됐다. 2009년 4만7907건을 기록한 이후 4만건선을 유지하다 2015년 3만9287건으로 줄었다.
전체 이혼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이 내세우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다. 10만6032건 가운데 4만5676건을 기록해 43.1%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문제(1만742건), 배우자 부정(7528건), 가족간불화(75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보호사건은 1만8971건이 접수됐다. 상해·폭행이 1만5549건을 기록하며 전체 82% 비중을 차지했다. 재물손괴는 1628건(8.6%), 협박은 1577건(8.3%)으로 조사됐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를 연령별로 따져보면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전체 1만1562명 중 31.9%에 해당하는 3693명이 이 연령대에 속했다. 50대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가 3246명(28.1%),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가 2209명(19.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4110건으로 집계됐다. 중요 죄명 별로는 절도가 1만2127건으로 전체 35.5% 비율을 차지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4350건), 사기(2849건) 등 범죄가 많았다.
kafk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警 운전자 추적 중
- · 광주 도심서 사고 난 고가 외제차 발견···잠적 운전자 추적
-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 · 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