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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 가게 10만원 달라' 거절한 아내 감금 폭행한 60대 실형
입력 2018.09.25. 06:30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갓집에 가야 하니 10만원만 빌려달라"는 요구를 아내가 들어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5분간 방안에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예측이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렵다"라며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지만 가정폭력의 이같은 특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격리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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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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