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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 문턱 높인다…"재정 지원 필요시 영주권 거부"
입력 2018.09.23. 20:10 댓글 0개【샌디에이고=AP/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들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전날 의료보장, 식료품 지원, 주거 바우처 등 공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영주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했다.
미 연방법은 이미 영주권 지급시 이민자가 공공 지원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이 법의 적용을 구체화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제안은 미국에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머무르려는 사람들이 공공 혜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법을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혜택을 받은 경우 영주권과 일시 체류 심사시 '중요한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중간선거를 7주 앞두고 내놓은 이 규정이 불법 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지하는 계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마리엘레나 잉카피에 미국 이민법센터 사무국장은 AP통신에 "이번 제안은 전국의 많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비인간적 공격"이라며 "(이민 허용 기준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지갑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닌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침은 가장 부유한 사람만이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화합보다는 돈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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