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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 '金 NLL 발언' 비판에 "정부 하수인 되기로 작정했나"
입력 2018.09.22. 19:01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NLL 포기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 정부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기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충언을 중상모략하고 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인 국방부가 잘못된 남북 군사합의를 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라며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국방부를 두둔하기만 하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방부는 당초에 NLL(서해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북측 40㎞, 우리 측 40㎞'인 등거리 합의라고 공식발표했다"며 "하지만 실제 거리는 '북측 50㎞, 남측 85㎞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해상과 육지를 포괄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괘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남측 85㎞, 북측 50㎞로 서울 및 수도권 방어에 훨씬 불리하게 합의를 해놓고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억지로 강변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NLL 관련해 국방부는 해명자료에서 특정 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NLL을 의미 없는 특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실제 합의된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도 NLL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았다"고도 힐난했다.
그는 "바다의 휴전선 NLL을 우리 해군은 지난 60여년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 이번 군사 합의로 우리 해군은 서해 5도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서울 및 수도권의 안보가 무장해제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흔드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부강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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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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