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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10만호 공급위해 그린벨트 최소 1곳이상 푼다?
입력 2018.09.22. 06:00 댓글 0개"불가피하면 해제권 행사"…직권해제 시사
시장전문가들 "그린벨트 안풀면 공급 난망"
일산·구리·과천·강서 등 서울~경기 걸친 지역 유망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국토교통부가 결국 시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불가피한 경우' 해제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해 연말 2차 공급대책에서는 서울지역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내에서 충분히 공동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데 서울시와 이견은 없다"면서도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서울시 동의 없이도 그린벨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차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규모 택지 17곳(3만5000호)만 선정했을뿐 대규모 택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공급하는 지역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1640호) 등 11곳(1만호), 경기도는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1만716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7800호)이 전부다.
대신 국토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대규모 택지지구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연내 1~2곳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6만5000호를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려면 결국 그린벨트를 풀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연내 공공택지 10만여호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서울과 가까워 서울 (주택시장)에 영향을 줘야 한다"며 "서울에서 최소 1군데 이상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일부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해 풀어 주택공급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녹지가 있는 곳은 서울시가 끝까지 해제를 반대할 것"이라며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봤다.
대신 경기도 고양 일산이나 하남 구리 방향, 과천 일부, 강서 일부 지역 등 서울과 경기권에 걸쳐져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도 필요해 도심내에서 공급되는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물량도 주택공급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지역이 서울인지 혹은 경기도권인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그는 다만 "연내 (대규모 택지) 1~2곳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후보지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절차가 마무리 되면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만 전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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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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