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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에 70억달러 무역 제재' 중국 요청 검토

입력 2018.09.21. 23:48 댓글 0개

【제네바=AP/뉴시스】문예성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현지시간) 미국산 수입품에 70억 달러(약 7조820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국의 요청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DSB) 특별 회의를 열어 중국이 요청한 관세양허 유예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은 2013년 미국이 수출국에 불리한 '제로잉' 방식으로 중국산 전자제품과 금속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사용하는 덤핑계산 방식인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마진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려진다.

중국은 이 때문에 연간 70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중국은 또 미국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어떤 구체적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해 왔다.

미국은 시한인 지난달 22일까지 관세 철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행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절차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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