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올해 안 물가상승 뛰어넘는 임금상승 실현···내년부터 정착" 다짐뉴시스
- 노시환 2점포·문동주 호투···한화, SSG와 3연전 싹쓸이뉴시스
- 의정부 국힘 전희경·이형섭 합동출정식···한동훈 "규제해소 약속"뉴시스
- 구단 한 경기 최다 타이 25안타···LG 염경엽 감독 "다음 경기 기대"뉴시스
- 미국 2023년 경제성장 2.5% 확정···4분기는 연율 3.4%로 상향뉴시스
- 지난해 韓서 쇼츠 조회수 90% 성장···시청자도 40%↑뉴시스
- 선거운동 첫날부터 민주 후보, '편법 증여-대출' 논란뉴시스
- '쇼츠' 잘 살리니 구독자 수천만···국가 넘나드는 인기뉴시스
- 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듯"뉴시스
- 여, 야 총선 TV 광고에 "이런 수준이면 전파 낭비"뉴시스
참여연대 "법원 개혁, 사법행정기구 민주적 재구성이 관건"
입력 2018.09.20. 18:12 댓글 0개"사법행정기구, 법관 중심 탈피…기구 독립성 보장"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환영 입장을 내고 "사법행정기구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이양된 사법행정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판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사법행정기구를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법행정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무엇보다 인적 구성을 법관 중심에서 탈피해 적어도 동수의 비법관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사법행정회의에 어떤 법관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밝힌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큰 개혁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센터는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행정 차원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가 적극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영장판사들을 교체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즉각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警 운전자 추적 중
- · 광주 도심서 사고 난 고가 외제차 발견···잠적 운전자 추적
-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 · 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