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사회 만난 임현택···"한국정부, 의사를 죄인 취급"뉴시스
- KBO, 심판진 ABS 수신 실패 대비···"더그아웃에 음성 수신기 배치"뉴시스
- '승부 조작' 의혹 베이징 하프마라톤 우승자와 공동 2위 3명, 메달·상금 박탈돼뉴시스
- 도영 "사실 스트레스 받아"···도파민 덩어리 '연프'에 훈수 폭발뉴시스
- 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종합)뉴시스
- "레시피 연구만 3년"···류수영 '국 요리' 1등 뭐길래뉴시스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뉴시스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뉴시스
- 군산에 '하늘의 암살자' 떴다···한미 연합훈련에 리퍼 첫 참여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심성영·박혜미 영입뉴시스
"고령자 주택매입대금 연금형식으로 지급"
입력 2018.09.20. 06:00 수정 2018.09.20. 08:23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한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달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훈령 일부개정안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10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dazzl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광주도시공사는 임동 서림마을 행복주택 잔여세대와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잔여세대 77세대와 예비입주자 18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 60~80%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 모집은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별 최대 거주 기간을 제한한다.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도시공사(https://www.gmcc.co.kr)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임대주택 콜센터를 통해 상담가능하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 "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임직원 제재, 전체 금고 점검"
- · 코인원, 위믹스 코인 3억원치 당첨 이벤트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4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5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6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7"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8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 9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 10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