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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없이 신규주택 6만2000호 공급안 제시

입력 2018.09.18. 17:50 수정 2018.09.18. 18:15 댓글 0개
서울시, 17일 청와대서 국토부와 부동산대책 회의하면서 제안
국토부, 서울시내 5만호 공급 목표보다 웃도는 수치여서 주목
21일 정부 주택공급 대책 발표시 그린벨트 해제 빠질 가능성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밝혔다 . 6일 오후 신규 주택 후보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지역. 2018.09.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중앙정부의 주택공급목표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대책 관련 협의에서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시내에 신규주택 약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6만2000호는 국토부의 공급목표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간 국토부는 수도권에 공급할 전체 30만호 중 5만호를 서울시내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대체수단으로 도심 가용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을 위한 제도변경을 (국토부에) 제안하고 있다"며 "상업지역에 고밀도 주택을 허용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부담이긴 하지만 (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도심공동화를 방지하는 효과와 사무실 공실률을 낮추는 간접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방침에 발맞추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대안을 제시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만은 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처럼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국토부 목표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21일 발표될 주택 공급부문 부동산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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