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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불법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

입력 2018.09.18. 16:41 수정 2018.09.18. 16:43 댓글 8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450여 건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거래를 가려내는 정밀조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통계 수치 의심 자료와 민원인이 구에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이중계약인 '다운(DOWN) 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거래 단계별로 필요한 등기를 누락시키는 '중간 거래 생략' 등 허위 신고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중개업자·매수인에게 각각 의견서를 받는다.

필요한 경우 이들의 '자금 거래 내역'도 확인해 투명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미신고, 지연·허위 신고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증여에 따른 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 세무 조사를 받도록 신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8·27 부동산 대책에서 광산구 수완지구 등을 '집값 급등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거래 사항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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