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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한전공대 설립 반대···"적자 불보듯 뻔해"
입력 2018.09.18. 15:46 수정 2018.09.18. 16:54 댓글 15개한전공대 설립을 용역 중간보고회가 끝난 지 10여일 만에 자유한국당에서 설립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국당 반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한전공대 설립 규모를 축소하고, 개교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한국전력의 논리가 그대로 한국당에도 인용됐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말처럼, 안 되는 논리만 찾던 한국전력에 한국당이 그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한국당 반대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한전공대 설립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설립 반대 논리를 피력했다.
윤 수석은 “(한국전력은 한전공대를) 2022년 120만㎡ 부지에 5천억 내지 7천억을 들여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만들고, 학부와 대학원생 등록금 면제 등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1조1천690억원을 순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다”며 “누적부채가 약 114조5천7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앞으로도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 모든 대학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과기대 특성화대는 이미 광주·대전·포항·대구·울산 등 권역별로 5곳이나 운영 중이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새로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죄 없는 공기업을 쥐어짜서라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보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 한데 한전공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공개 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 반대를 밝혀 자칫 한전공대 설립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이 한국당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설립을 늦출 수 있고, 특별법 제정 등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정치권이 마련해 강력히 주장해야 된다”며 “한국당이 다시는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지역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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