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국당 한전공대 설립 반대···"적자 불보듯 뻔해"

입력 2018.09.18. 15:46 수정 2018.09.18. 16:54 댓글 15개

한전공대 설립을 용역 중간보고회가 끝난 지 10여일 만에 자유한국당에서 설립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정치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국당 반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한전공대 설립 규모를 축소하고, 개교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한국전력의 논리가 그대로 한국당에도 인용됐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말처럼, 안 되는 논리만 찾던 한국전력에 한국당이 그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한국당 반대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한전공대 설립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설립 반대 논리를 피력했다.

윤 수석은 “(한국전력은 한전공대를) 2022년 120만㎡ 부지에 5천억 내지 7천억을 들여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만들고, 학부와 대학원생 등록금 면제 등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1조1천690억원을 순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다”며 “누적부채가 약 114조5천7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앞으로도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 모든 대학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과기대 특성화대는 이미 광주·대전·포항·대구·울산 등 권역별로 5곳이나 운영 중이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새로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결국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죄 없는 공기업을 쥐어짜서라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보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 한데 한전공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공개 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 반대를 밝혀 자칫 한전공대 설립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이 한국당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설립을 늦출 수 있고, 특별법 제정 등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정치권이 마련해 강력히 주장해야 된다”며 “한국당이 다시는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지역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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