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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거래실종'…"갭투자 대출규제 잘해"
입력 2018.09.18. 05:30 수정 2018.09.18. 08:09 댓글 2개호가 급등하던 기현상, 이번 대책으로 진정 예상
매수자 관망세 짙어지면 10월~11월 매물 나올듯
추석 이후 시세보다 가격낮춘 매물 나올 것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전에는 매물이 나오면 바로 샀는데 매수자들이 좀 더 기다리겠다고 하네요. 가격 오르는걸 무조건 따라갔다가 (9·13)대책 나오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마포 주영숙 S공인중개소장)
지난 17일 만난 주영숙 소장은 매수세가 꺾인 배경에 대해 "매수자 대부분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자였는데 이번 대책으로 그런 부분은 잠잠해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주 소장은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건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A공인중개사 장수정 대표도 "매물만 나오면 사겠다는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무주택자여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복매수였던 게 사실"이라며 "이 경우 매수자 역시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9·13대책이후 집값 추이에 대해서는 "물건을 못팔아 쌓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오른 집값이 쉽게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르면 추석이후 매물이 하나둘씩 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신현구 용산 서부이촌동 G공인중개소 대표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 10~11월쯤 매물이 시장에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할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는 매매 한건만 이뤄져도 다음에 5000만~1억원씩 호가가 급등하는 기현상을 보여왔지만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추석이후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파트값도 소폭이지만 조정국면을 맞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신 대표는 양도세 완화와 공급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난 8·2대책이후의 집값 급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출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매도자들이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세가 몇억씩 나오니 부담돼 물건을 못 내놓는다"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영등포 M공인중개소 대표는 "거래 소강상태에서 2~3개월을 지속하다가 거래가 조금씩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떨어진다해도 소폭 떨어진 상태에서 몇개월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8.2대책때는 일반인들이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영향이 전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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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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