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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 위협 종식"…종전선언 토대 다지기

입력 2018.09.17. 16:37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성진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의제에 집중해 판문점선언보다 확실한 진전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이 정상회담의 의제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북 군 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을 가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 상호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또 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지난 13~14일에는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남북 군 당국이 협의해 온 육상과 해상에서의 평화구역 조성과 함께 공중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 대책 등과 함께 군비통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육상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GP 상호 철수 문제와 DMZ 공동유해발굴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은 그동안 GP 시범철수와 관련해 10여 개 내외를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GP철수가 시작된다면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DMZ 내 공동유해발굴도 추진될 전망이다. 유해발굴 후보지는 남측의 철원·김화와 북측의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서도 남북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기 파주 자유로에서 바라본 최전방 남북 초소. 2018.01.09. myjs@newsis.com

특히 이 지역의 유해발굴 등을 통한 지뢰제거는 동·서부 전선에 이미 설정된 남북공동관리구역을 한반도 중앙으로 확대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DMZ 내 지뢰제거와 관련해서는 북측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지뢰제거 의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서 이 지역의 평화지대화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 한반도의 또 다른 화약고인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수역화도 얼마나 진전될지 관심이 모인다. 남북 군 당국은 지난 13~14일 군사실무회담에서도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이튿날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또 이때 그간 남북간에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 부문 합의를 가능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남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북방한계선(NLL) 등 경계 문제의 한계에 가로막히면서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았다. 지난 2007년 남북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나섰지만, 기준선과 관련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남북이 정치적으로 서로 예민할 수 있는 '경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서해 해상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평화수역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해주직항로 개통 등으로 우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직선거리 20여㎞인 인천과 해주 사이에 직항로가 개통되면 남북한 선박이 왕래하면서 경계를 기준으로 한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백령도 인근 해상 양식장에서 서해5도 어민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다시마 조업을 하고 있다. 2018.04.25. (사진=경인일보 제공) photo@newsis.com

또 항로확보를 위한 NLL 일대의 수로측량 등 공동연구를 통한 남북 해양당국 간 교류 활동화도 기대된다. 더불어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경우, 해주항 활용과 경제특구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정 출입이 불가능한 '해상 비무장수역'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무장수역이 조성되면 서해 해상의 사격훈련이 중단되고, 함포·해안포의 포구 덮개·포문 폐쇄 등도 조치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남북 군 당국 간의 합의사항에 없었던 공중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인 '노 플라이 존'(No Fly Zone·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논의될 지도 관심사항이다.

노 플라이 존은 남북한 군용기나 정칠기가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수십㎞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도 남북 간 협의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같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조치들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와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합참에 남북한 군사력 비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이 군사력 현황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면서 상호 감시하고 적대행위와 위험을 감소하는 운용적 군비통제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여부와 군사회담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한 진전된 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는 수순을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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