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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정상회담',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성공 기대'...한국당.바른미래당 '시큰둥'
입력 2018.09.17. 16:34 수정 2018.09.17. 16:38 댓글 0개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치권은 17일 각 정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평양행에 동행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했다.
반면 청와대의 평양행 초정을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선 비핵화 등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이 9월에 이뤄져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가 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2박3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와 관련해 논의를 많이할 예정인데 최종적으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까다“라고 짚었다.
이어 “특사단에 원로급부터 미래 신세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포진해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방북에서 남북 국회회담의 원칙적 합의는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 1조에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공동 행사에 적극 추진한다는 합의정신에 따라 남북 국회 회담이 올해 안에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당내 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고, 남과 북의 진전된 합의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확고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며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긍정적 성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선 비핵화’,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돌파구 마련’ 등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란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비본질적인 비핵화 조치만으로 종전 선언에 응한다거나 영변 핵시설 폐쇄 등에 구두 약속만으로 합의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명문화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우리는 아직 이번 정상회담으로 잔치를 벌일 때는 아니다”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여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들떠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비핵화 일정 도출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남북 정상이 만나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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