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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피해자' 간담회…집단소송제 논의
입력 2018.09.17. 10:00 수정 2018.09.17. 10:07 댓글 0개현장 목소리 반영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관련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집단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이들을 대표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집단적 피해 사고 피해자와 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차량화재 등 집단적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박 장관은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적이고 개선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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