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평화당, "5.18진상규명위 미구성 책임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있다"

입력 2018.09.14. 16:04 수정 2018.09.14. 16:09 댓글 0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라 14일 구성돼야 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가 출범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물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5·18특별법이 오늘 부터 발효된다. 법은 발효되지만 이 법에 의거해 활동을 개시해야할 진상규명위는 오늘 현재까지 구성조차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가 위법한 상태를 자초한 꼴”이라며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까지 진상규명위 구성을 마냥 미뤄놓다가 막판에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모습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미 특별법에는 법 발효이전에도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반년을 허송세월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우원식 전 원내대표 시절 진상규명위에서 활동할 상임 및 조사위원 추천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야당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기 원내대표에게 추천권을 양보했다.

이 때문에 수개월이 지연됐고 최근에는 야당이 합의되지 않아 민주당이 추천해도 진상규명위가 구성되지 못한다며 광주·전남 지역민의 바람과 달리 느긋한 형태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만이라도 추천 시기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바람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외면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더 참담하다”며 “특별법 제정 당시 합의정신은 무시한 채 진상규명조사위원 숫자 배분을 핑계로 진상규명위 출범을 막고 있는 의도가 당초에 진상규명 거부 아니면 방해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위원 인선을 내놓지 않는다면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은 발효됐는데 진상규명위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상태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 몫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협의되지 않아 야당들이 추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 조사위원은 4명인데 한국당은 자신들이 3명, 바른미래당 1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평화당은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당 1명을 요구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추천위원 몽니 때문에 진상규명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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