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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대책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집값 못잡는다"

입력 2018.09.14. 11:57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투기조장하는 신도시개발 철회,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급방식 전면개선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개인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확대,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명박정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도 집값이 하락했다"면서 "최근의 집값상승은 세제완화가 아닌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개발, 그린벨트 신도시개발 등의 공급확대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세제 강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에도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전매제한은 투기세력들 내성만 키울 뿐"이라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매제한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재벌기업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에는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로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소유한 업무용빌딩과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빠져있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높일 경우 시세 80% 수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해온 지방 서민들과 대규모 빌딩이나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과의 세금차별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결과 기업들은 시세의 4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종부세율 인상에서도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싸지도 않고 8년 거주에 불과한 민간 임대주택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인 만큼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하고 세입자 전가를 막기 위한 전원세상한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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