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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비리 은폐 의혹' 재판장 검찰 조사…윗선 개입 진술

입력 2018.09.13. 08:48 댓글 0개
'스폰서 판사' 관련 사건 재판장 소환
"법원장에 재판 지침 전달받아" 진술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개입 등 수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에 대해 당시 관련사건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을 소환 조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모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정모씨 형사사건 재판 내용을 유출했고, 이를 확인한 행정처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씨 재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경우 문제가 커질 것으로 파악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재판부가 종결된 재판을 직권으로 재개하는 방식으로 재판 일정을 변경하고, 선고 기일을 미루는 데 행정처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씨 재판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법원장으로부터 변론 기일을 더 진행해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한다.

당시 법원장은 윤인태(61·사법연수원 12기) 전 부산고법원장(현 변호사)이다. 윤 전 원장은 지난달 검찰에 소환돼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연락을 받은 뒤 담당 재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관련사건 재판은 판결 선고가 연기되고, 두 차례 더 기일이 열렸다. 이후 무죄가 선고된 1심이 파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문 전 판사가 현기환(59)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당시 행정처가 최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재판 개입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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