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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대표단,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촉구

입력 2018.09.13. 08:40 댓글 0개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청문회' 참석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의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예외도 요청했다.

정부는 철강협회,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의해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돼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감에서 시작됐다.

조사대상은 최초 26개 품목에서 2개가 추가돼 28개 철강재 품목으로 늘었고 조사대상 철강재 중 한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연간 324만t에 달했다.

28개 조사품목 중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23개 품목에 잠정조치가 부과됐다.

잠정조치는 2015~2017년까지 3년 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로 하고 이후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기간은 지난 7월19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200일 간이다.

이에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국별 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은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가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 투자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되면 EU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 계기로 EU 내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인 자동차와 가전 산업협회(ACEA, APPLiA)와의 면담도 가졌다. 면담을 통해 EU 내부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및 업계가 함께 공조해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며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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