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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헝가리 제재에 거부권 행사"…’EU 문제국’ 연대 재확인

입력 2018.09.13. 08:28 댓글 0개
유럽의회, 헝가리 난민탄압 조사절차 개시 승인
【바르샤바=AP/뉴시스】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사법부 독립성 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폴란드의 사법개혁안을 승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21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우파 민주주의 헝가리 정부의 우방인 폴란드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제재에서 헝가리의 편에 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폴란드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헝가리에 대한 유럽의회의 표결에 우려를 표명하며 "EU 회원국은 적절한 개혁 조치를 취할 주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회원국을 겨냥한 행동은 EU의 분열을 심화해 기관에 대한 유럽 시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폴란드는 헝가리에 대한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유럽의회는 표결을 통해 리스본조약 7조를 발동해 헝가리 내 난민 탄압 실태를 조사하는 절차 개시를 승인했다. 751명 유럽의회 의원 중 찬성 448명, 반대 197명의 압도적인 결과다.

헝가리 내 난민 탄압 실태가 밝혀지면 EU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따라 헝가리의 EU 투표권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다.

강력한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기치로 2010년 첫 정권을 잡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올해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선거 제도,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조치로 EU 및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난민을 돕는 시민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제정하는 등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펴 논란이 됐다. 이에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스톱 소로스' 법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논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의 집권 피데스당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사기"라고 일축하며 "법적으로 도전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와 헝가리는 난민 문제 등에서 EU의 공동 정책에 어깃장을 놓으며 EU 내 대표적인 문제 국가로 꼽힌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는 사법개혁을 단행한 폴란드 정부에 리스본조약 7조를 발동하기도 했다. 당시 헝가리도 의회 차원에서 폴란드의 EU 투표권 정지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폴란드와 연대 전선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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