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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공 주택공급사업 첫 출자 조건부 ‘통과’

입력 2018.09.12. 17:19 수정 2018.09.12. 17:22 댓글 0개
광주시의회 산건위, 공공성 확보 관건 ‘분양 원가’ 공개 요구

광주도시공사가 처음으로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업이 부대 조건을 달고 통과됐다.

12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 272회 정례회 2차 심의에서 ‘광주도시공사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해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원안 가결했다.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산단 분양 주택용지(2만9천856㎡)에 1천340억 사업비 규모로 추진된다.

도시공사가 산단 개발에 출자한 적은 있지만 주택공급 사업을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주택 공급사업 성공과 공사 수익성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심사에 나선 산건위 위원들은 도시공사 설립 취지 자체가 공공성을 우선시 하는 만큼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장연주(비례·정의당)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는데 광주는 계획이 없냐”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인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반재신(북구1)의원은 “광주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추진한 남구 호두메 마을 분양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았는데 이번 사업도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될 까 우려가 된다”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시공사 등 건설사의 기술력만 믿을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자체 기술력 확보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사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조건에 분양 원가 공개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8천세대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지만 매년 40~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입장에서는 적자 보존 등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출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광주시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긴 하나 분양원가 공개가 추세인 만큼 이에 맞춰 분양원가 공개를 공모 조건에 넣어서 심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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