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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단체 손배소 ‘현명한 해법’ 기대한다
입력 2018.09.12. 14:42 수정 2018.09.12. 15:11 댓글 0개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5·18 유족회 등 55개 단체를 상대로 1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구상권 행사)을 검토, 지역사회에 또다른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회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5월 단체의 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국고 손실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로, 또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5·18과 지역사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회의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사회 갈등 치유와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우회적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가 환영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해보면 내년 1월까지 소송을 결정 짓기 전에 문체부가 다양한 방법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근 법률 자문도 실시했다.
문체부는 청구권 행사 소멸시효인 내년 1월6일 안에 ‘소송 제기와 동시에 우회적 해결 방안’과 ‘옛 전남도청 복원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미제기’ 등 두세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논란 및 보수단체·보수야당 등 제3자의 역소송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갈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5월 광주 정신’을 강조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5·18 시민군의 항쟁 유적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했던 5월 단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문화전당 측이 구상권 행사 검토라는, 지역 정서를 완전히 뒤엎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데에는 야당 국회의원의 ‘추궁’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문화전당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훈현 의원실에서는 문화전당 관계자를 불러 5월 단체에 액션을 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섭 의원실은 문화전당 측에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전당 측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5·18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위축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필이면 두 의원 모두 지역 출신이다.
추정해 보건대, 2016년 1월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에게 ‘공기지연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패소, 110억원을 물어준 문화전당 측은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중 야당 의원들의 ‘압박’과 채권소멸 시효가 임박해오자 무언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찌보면 2년이 넘도록 참고 견뎌준 문화전당 측이 용할 정도다.
그러던 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찾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 5월 단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위로를 받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지역사회의 핫이슈인 구상권 행사와 관련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 총리가 처음이어서 더욱 더 관심을 끌었다.
이 총리는 오월어머니들과 만나 문화전당이 5·18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여러가지 고려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 해결에 큰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부터 속도를 내 내실을 채우고 실천하는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구구절절 정부의 입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지 않았다. 민감한 사안인데도 당사자들을 피하지 않고 직접 만나는 정공법을 택했다. 대신 깔끔하고 핵심을 파고든 메시지를 내놨다. 평소 군더더기 없고 간단 명료한 말과 글로 유명한 이 총리의 스타일로 봤을 때 정부의 방침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읽혀진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인 별관 존치는 물론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까지 약속하는 등 유적지 건물의 역사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합의된 상태에서 전당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을 명분이 크게 약화됐다는 사실이다.
제주 강정마을 선례도 있는 만큼 정부는 지역사회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의 ‘현명한 결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류성훈 사회부장 ytt7788@daum.net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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