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도시철도 건설 논란 11월10일까지 결론낸다

입력 2018.09.12. 14:03 수정 2018.09.12. 17:28 댓글 14개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광주시-시민단체에 최후통첩
공론화위 중립인사 7명으로 구성·방식은 숙의조사로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민단체 양측에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중립적인 인사 7명으로 하되 방식은 숙의형조사로 하겠다는 안이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한 논란도 11월10일까지 매듭짓겠다고 시기를 못박았다.

최 위원장은 이 중재안이 13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공론화를 중단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최 위원장은 1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이해당사자 참여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이미 선정된 중립적 인사 7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인사 7인은 법률가 1명, 조사통계 전문가 1명, 갈등관리 전문가 2명, 소통전문가 2명, 위원장 1명 등이다. 이는 광주시가 요구한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론화 방식은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숙의형조사 방식을 수용하기로 했다. 300인 숙의조사 방식이 유력하다.

우선 2천~3천여명의 시민을 추출, 지역과 연령, 찬반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300여명 내외의 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2주일 정도의 정보전달과 11월9~10일 1박2일간 합숙 종합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7명의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론화 준비를 위한 설계작업, 시민 홍보, 공론화 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여론조사, 배심원단 추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두달이면 충분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준비과정에 한달, 여론조사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달, 두달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고리원전과 대입제도 사례와는 달리 광주 도시철도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지역적으로 좁아 공청회 등을 거칠 경우 공론화위원들의 신분이 노출돼 찬반양측의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중간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를 11월10일까지는 결론내겠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중재안이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를 양측이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4가지 중재안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공론화는 바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문제에서는 손을 떼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이 4가지 중재안을 가지고 이용섭 시장을 만나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측도 구두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며 “양측이 공론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답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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