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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 2광주-전남 경쟁 VS 협력 `기로'
입력 2018.09.12. 10:56 수정 2018.09.13. 08:08 댓글 3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한전 유치사례...대타협 가능할까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검토작업에 착수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관 유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치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와 에너지 기관 유치를 모두 노리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경쟁할지, 협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TF팀을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각각 단장으로 조만간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속한 전략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문화와 에너지 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 분야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꼽히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등이 유치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용역결과 문화와 에너지분야 여러 기관이 제시됐다"면서 "TF팀이 가동되면 유치할 기관이 좀 더 많이 가시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에너지와 농생명,문화예술, 해양분야 등 4개 부문을 핵심으로 정해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어 연계 기관이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이 유치대상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122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이미 추진해온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과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해양경찰 서부경비창 등 20개 기관 유치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중 문화와 에너지 분야가 중첩돼 있어 향후 유치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에너지와 문화 기관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각각 경쟁할 것인지, 협력체제를 구축해 공동유치전략을 구사할 지 등 큰 틀의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통해 한전 등 대규모 기관을 유치했던 것 처럼, 양 시·도가 출혈적인 경쟁보다는 대타협을 통해 상생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시·도 상생발전위원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화와 에너지 기관 유치가 광주시와 지향점이 같다. 각자 유치전을 할지, 공동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시·도가 만나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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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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