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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성 글 올렸던 검사, 옛 상관들 고소…경찰 수사착수
입력 2018.09.11. 23:02 댓글 0개
재심사건 무죄 구형 지지글 올려
적격심사 탈락했다가 최근 복직
적격심사 탈락했다가 최근 복직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검찰 내부 문제를 고발한 후 퇴출된 검사가 옛 상관들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병규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박모 지청장과 김모 전 고검장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 부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박 지청장과 김 전 고검장에게 직권남용과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과거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는데, 당시 상관들이 게시물을 올리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작성한 시기는 임은정 검사가 2014년 7월 과거사 재심 사건을 다루면서 검찰 내부 방침과 달리 무죄를 구형했던 때다. 당시 박 지청장은 부장검사, 김 전 고검장은 지검장이었다.
박 부부장검사는 게시물을 작성한 그해 '검사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법적 다툼을 거쳐 올 4월 복직했다. 박 부부장검사의 당시 상관들은 게시물 작성을 막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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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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