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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부터 균열 '7+4' vs '중립인사 7인' 맞서

입력 2018.09.11. 15:07 수정 2018.09.12. 10:57 댓글 11개
행정부시장 "7+4는 진영논리…중립인사로"
시민단체 수용 거부땐 파국 장기화 우려
최영태 위원장 사퇴 시사… 혼돈 속으로
【광주=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7월11일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선임했다.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절차가 균열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7+4'나 '7인 중립인사' 등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이같은 갈등이 지속될 경우 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며 사퇴를 시사해 파국이 우려되고 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 7명으로 구성하자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정 부시장은 "시민사회와 협치모델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양 당사자간 입장차이가 커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7명의 중립적인 인사와 시민모임측 2명, 광주시측 2명 등 11명으로 구성하자는 이른바 '7+4 방식'을 제시한 반면, 광주시는 중립적인 인사 7명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 부시장은 "서로 대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측이 참여할 경우 진영논리에 빠져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논의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시민사회와 협치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민권익위원회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지난 10일 공론화준비위원회 7차 회의를 갖고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에 합의하는듯 했으나 광주시가 중립인사 7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결렬됐다.

권익위와 시민모임은 중립적인 인사 7명을 전남대·조선대·호남대·광주대·동신대 등 5개 지역 대학과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갈등관리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6명 가운데 압축하는 것으로 큰 틀의 합의를 봤으나 추가로 광주시와 시민모임이 추천한 2명씩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시민모임은 대표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11인제를 고수한 반면, 광주시는 양측 이해당사자를 뺀 중립인사 7인 방식으로 맞섰다.

권익위와 시민모임은 다음 8차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중립인사 7인 방식을 거듭 주장하면서 시민권익위가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재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 부시장은 "최영태 권익위원장이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재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라는 가정을 두고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민모임측이 '7+4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최영태 위원장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절차가 파국으로 갈 우려를 낳고 있다.

공론화 논의의 좌장역할을 해온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시민권익위원장은 그야말로 오로지 봉사하는 자리인데,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사퇴를 시사했다.

그는 "광주시가 여론조사를 하겠다면 여론조사로 정면 돌파하든지, 공론화를 하겠다면 떳떳하게 숙의형으로 하겠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공론화 한다면서 숙의형은 피하려 하니 조율이 어렵고, 애초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며 "양쪽 모두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솔직히 질렸다.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덜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이냐 백지화냐' 논란을 비롯해 운행 노선, 건설방식, 차량 형식 등을 놓고 지리한 논쟁을 벌여 현행 저심도 경전철 방식이 확정됐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구간의 41.9㎞ 순환선을 오는 2025년까지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며 줄기차게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면 전차인 트램(TRAM)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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