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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위원장 "불신이 공론화 허물어"···사퇴 시사

입력 2018.09.11. 11:08 수정 2018.09.11. 11:29 댓글 3개
"시-시민모임 양보하지 않는 모습에 질렸다"
"민주도시 광주인데, 왜 이러는지 안타까워"
광주시민권익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최영태 초대 위원장(오른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작업의 첫 단추격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공론화 논의의 좌장역할을 해온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극도의 불신에서 비롯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를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권익위원장은 그야말로 오로지 봉사하는 자리인데,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시민이 중심이고 주인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시정철학에 공감해 민선7기에 신설된 시민권익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꼬박 두 달만이다.

최 위원장이 단명(短命)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중도 사퇴까지 고민한데는 첫 미션이던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논의에 대한 실망감과 마이웨이식 토론문화에 따른 절망감이 무엇보다 컸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 논의가 공회전하는 이유로 "상호 불신"을 첫손에 꼽았다. 특히 공론화위원수를 둘러싼 갈등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중립적 인사 7명을 우선 선발한 뒤 시와 시민단체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추천한 2명 씩을 더해 11명으로 구성하자고 지난 5일 공론화준비위원회 6차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10일 7차 모임에서 갑자기 논란이 재점화된 것을 두고 "극도의 불신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해 관계자 4명은 공론위원으로 참여하면 더 이상 양측 대변자가 아니라 공론화위 일원인 만큼 시민단체 직책과 활동을 모두 내려놓고, 시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추천키로 상호 합의했음에도 갑자기 시가 방향을 틀면서 '없던 일'이 됐다"며 "시는 시민모임이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하면 사사건건 반대할 것을 걱정하고, 시민모임 역시 시에 대한 불신으로 위원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대입제도 개편, 제주영리병원, 부산BRT 모두 처음부터 숙의형을 전제로 공론화가 이뤄졌는데, 민주도시 광주에서 아직까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정쩡한 행정도 비판했다. "시가 여론조사를 하겠다면 여론조사로 정면 돌파하든지, 공론화를 하겠다면 떳떳하게 숙의형으로 하겠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공론화 한다면서 숙의형은 피하려 하니 조율이 어렵고, 애초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고 강조했다.

평행선을 긋는 마이웨이식 소통 방식에 대해선 "양쪽 모두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솔직히 질렸다.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덜 됐다"고 양비론을 편 뒤 "시민권익위도 결국 분쟁이나 민원 등 궂은 일 도맡아 하는 곳이고 위원장은 봉사하는 자리인데,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사퇴의지를 거듭 밝혔다.

대범한 행정도 주문했다. "숙의형 공론화를 거치더라도 (시가 늘 주장해온 대로) 도시철도 찬성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로서도 대범한 행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며 "반대론이 많다면 도시철도의 허구성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만큼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와 시민모임은 전날 7차 회의를 열고 '7+4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시가 발표 2시간 전 '중립 7인제'를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면서 위원회 구성이 또 다시 무산됐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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