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망자 144명으로 늘어뉴시스
- 러시아, 美기자 구금 1년···바이든 "끔찍한 시도, 대가 치를 것"뉴시스
- 튀르키예 "에르도안 5월 방미···백악관서 바이든과 회담"뉴시스
- [KBO 내일의 선발투수]3월30일(토)뉴시스
- '류현진 6이닝 2실점' 한화 5연승···KIA 개막 4연승·롯데 첫 승(종합)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종합)뉴시스
- 행안부 "사전투표소 26곳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치 발견"뉴시스
- 이재명, 유세중 원희룡 방송 소리에 "우린 품격 지켜···들어주자" 너스레뉴시스
- '회장님' 앞에서 강렬한 끝내기···한화 임종찬 "야구하면서 처음"뉴시스
- 대만 해군 참모총장 美방문 예정설에···中외교부 "미국 약속 지켜야"뉴시스
"광주 서구 주민, 군 공항 소음피해 정부배상 받는다"
입력 2018.09.10. 16:50 수정 2018.09.10. 17:08 댓글 0개【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 서구 주민들이 군 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옥수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서창동사무소에서 열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소송 승소보고회'에서 "국방부와 주민 측 소송대리인 간 조정안이 합의됐으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 적용하며, 전체 소송 기간 중 소송 중단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도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 주민은 1인당 월 3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 받으며, 90웨클 이상과 95웨클 이상 지역 주민은 각각 월 4만5천원·6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받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음도 8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인 서구 서창동·마륵동과 치평동 일부 지역 주민 2만여명이 1인당 평균 25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배상금 총액은 5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소송참여 주민들의 배상금 수령이 마무리 되는대로 배상금을 받지 못한 다른 원고 주민과 함께 추가소송진행한다"면서 "피해 지역 모든 주민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주민들은 '광주 서구지역 공항소음피해 소송인단'을 구성한 뒤, 광주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군 공항 전투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09년 11월 전체 배상금 청구액의 5%만 인정받았으며,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같은해 12월2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은 2017년 8월 재개됐으며, 지난 8월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와 주민 측 소송대리인은 한달 간의 조정을 거쳐 배상지급안을 합의했다.
이같은 배상지급안에 대한 확정판결은 오는 18일 내려진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여러분 지지 부탁합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9일 광주시 광주천변 광암교 밑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9일 광주시 광주천변 광암교 밑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 · 행복 만개, 벚꽃 향기와 연등에 취하다
- · 행복사, 군왕로경로당 방문 어르신 위로 격려
- · '46돌'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값싸게 공급하는 방안 제시"
- · 전남농협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봉사'···영농편의 쑥쑥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