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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입력 2018.09.10. 14:41 수정 2018.09.10. 15:17 댓글 0개낙하산은 공중에서 사람이나 물자 등을 안전하게 낙하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우산 모양의 기구이다. 넓은 천에 여러개의 줄이 달려 있고, 반구형 또는 아치형으로 펼쳐져 공기 저항을 크게 함으로써 떨어지는 속도를 늦춘다. 전술·전략상 요충지를 기습 점령하기 위해 수송기나 헬기로 병력을 공중 투입할 때 없어서는 안될 장비가 낙하산이다.
공직사회에도 낙하산이 있다. 흔히들 ‘어공’이라고 불린다.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낙하산 인사는 엽관제(獵官制·spoil system)의 산물이다. 능력이나 실적보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가리킨다.
엽관제는 우리나라 정치판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제는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면 ‘어공’은 어떤 사람들일까. 쉽게 말하면 별도의 채용시험 등 절차 없이 기관장이 외부에서 데려와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다.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도록 돼 있다. 보통 선거 캠프 출신 등이 기용된다. ‘어공’은 ‘늘공’(늘 공무원인 사람)에 비해 높은 직급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낙하산 인사의 단점은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엽관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공이니 뭐니 해도 낙하산 덕분에 공직사회의 경직성성과 특권화가 얇아지고, 충성심과 일체감을 바탕으로 기관장의 행정 추진력에 속도가 붙는 측면도 분명 있다.
민선 7기 들어 광주시는 별정직(정무직 포함) 공무원 8명을 채용했다. 1급상당인 문화경제부시장을 필두로 정무특별보좌관, 국제관계대사, 비서관, 수행비서, 내근비서, 운전비서 등이다. 모두 이용섭 시장과 ‘인연’이 있거나 치열한 선거전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로 꾸려졌다.
조금 있으면 광주도시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테크노파크·광주과학기술진흥원·광주그린카진흥원 등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혹시나 이 시장 캠프 출신이 임명되면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것이 뻔하다. 하지만 낙하산이라고 싹다 걷어내면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낙하산이 적재적소에 떨어지는 것과 정도의 문제이다. 전문성과 추진력, 개혁성 등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왕이면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자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고개가 돌려질 것이다. 인지상정상 그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단지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인사가 쌩뚱맞게 산하기관장을 맡게 된다면, 즉 부적격 낙하산이 투하됐을 때는 ‘적폐 청산’을 외쳐야 한다. 이왕 할꺼면, 부디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낙하산을 정교하게 떨어뜨렸으면 한다.
류성훈 사회부장 ytt7788@daum.net
- [무등칼럼] AI 정치인이 인간 정치인과 경쟁하게 된다면? 르네상스 천재화가 라파엘로의 걸작으로 50인의 철학자 모습을 그린 '아테네학당'(1511). 그 프레스코화의 정중앙에 위치한 스승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경험세계를 중시했기에 왼손에 '니코마코스' 윤리학 책을 들고 오른 손바닥은 땅을 향해 펼치는 동작을 하고 있고, 플라톤은 왼손에 쓴 책 '티마이오스'를 들고 오른손 검지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 이데아, 우주창조, 관념 세계를 논하는 그의 이상주의적 철학을 암시한다.'기계인'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느닷없이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이야기일까.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초 생성형 AI행사에서 김준하 당시 광주인공지능사업단장이 했던 기조강연 도입부 한 장면이다. 강연 제목은 '생성형 AI는 세상의 생성자 데미우르고스인가?'. 여기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등장하는 데미우르고스는 완벽한 이상적 형상을 본따 완전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신적 존재다. 즉 우주제작자다. 그래서 우주와 세상이 데미우르고스에 의해 지능적으로 설계·운영되는 측면과 AI가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거나 시스템을 설계·운영한다는 점을 비교할 때 어쩌면 AI는 데미우르고스와 비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는 AI를 독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에 빗대기도 한다.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와 구글 전CEO 에릭 슈밋, MIT학장 허튼 로커 공저인 'AI 이후의 세계'(2023.윌북)에서는 "1455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중세봉건사회 세계관이 붕괴되었다"며 AI를 15세기 유럽의 인쇄술이 불러온 변화에 견주었다. 유럽 전역에 책이 대량으로 퍼지면서 새로운 사상과 담론이 탄생하고 기존 생활양식이 파괴되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인본주의 사상 등 수 세기 인류사에 미친 영향력 때문이다."인류의 역사는 AI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AI 미래는 극적일 것이다. 이런 극적 변화는 인류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계인'이란 새로운 인류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가 현생 인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내놓은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4'. 2015년 처음 출간 이래 1천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올해 열번째 보고서다. 책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의문에 대한 답이 펼쳐진다. 인간의 존재 의미와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 AI는 정말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인가, AI는 인간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까, 인간의 정체성은, 영생불멸을 향한 인간의 꿈이 실현될까? 등이다.그 중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AI 정치인이 인간 정치인과 경쟁하게 될까', 'AI가 민주주의 미래도 바꿀 수 있을까' 등 흥미로운 주제도 담겼다. "AI 정치인이라…" 솔깃하다. 책에서는 '인간 정치인을 AI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질문에 "Positivity"라고 답한다. 긍정의 확신이다.국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논의를 음성으로 저장하고 텍스트화해 관련 자료와 함께 처리하면 특정 종류의 법안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다. 법안의 종류에 따라 기본골격을 패턴화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 사이의 중재나 조정을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 표준화된 업무처리,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대량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AI로봇이 인간 정치인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방대한 데이터와 정확한 연산시스템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복잡한 데이터세트를 분석해 사회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최적의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의사결정의 일관성·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인재 채용과정에 도입된 AI이용 시스템처럼 정당의 공천과정에 적용하면 어떨까.진짜 경쟁은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참여민주주의도 촉진시킬 수 있다. 시민이 개인의견을 반영하는 AI에이전트를 구현하고 이를 집계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지자체가 생성형AI를 토대로 주민의견과 요구를 종합해 최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인간 정치인들의 도태는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300명 현재의 의원 수를 AI정치인과 재조정하거나 역할분담할 수도 있다. 수 십조원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공약도 뚝딱 걸러낼 것이고, 거짓 선동에 막말이 판치는 작금의 양극단 막장정치도 정리되지 않을까.다만, 진짜 경쟁은 인간과 AI로봇 사이가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한다. AI 로봇을 잘 활용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의 격차랄까. 즉 AI로봇을 잘 활용하는 정치인이 그렇지 못한 정치인을 대체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AI정치인에 독립적 인격 부여가 쉽지 않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강조한 것이다.인간 정치인과 AI 정치인의 경쟁상황은 대략 2045년 경으로 예상되는 싱귤래리티(Singularity), 즉 특이점(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기점)과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시기로 지금부터 약 50년 전후 상황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현재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혁명의 속도를 볼 때 그 시기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강동준(상무이사·마케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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