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 구성 또 무산

입력 2018.09.10. 14:45 수정 2018.09.10. 17:56 댓글 2개
이해당사자 2명씩 참여 이견 장기화 우려
광주시 “또 다시 진흙탕 싸움 안돼” 반대

광주도시철도2호선 해법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또 무산됐다.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7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광주시 교통건설국이 7차 모임을 갖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시민권익위원장과 양측은 최근까지 6차례 모임을 갖고 대체적인 합의점에 이른 터라 이날 7차 모임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서 광주시가 이해 당사자측에서 2명씩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또 다시 진흙탕 싸움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며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애초 이해당사자 참여를 강력 반대했다가 최영태 위원장의 중재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행정부시장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를 다시 번복하고 시민모임측에 이해당사자 참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공론화위원회 구성 관련 브리핑도 전격 취소됐다.

시민권익위원장과 양측은 각 대학과 전문기관에서 추천받은 16명 후보군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인사 7명, 광주시 교통건설국과 시민모임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11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계와 법조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6명 후보자 가운데 제척과정을 거쳐 중립적 인사 7명의 공론화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당초 시의원 2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민선 6기 당시 지하철 건설방식을 승인한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배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 7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경우 진영 논리에 빠져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 공론화 논의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측 중재에 나섰던 최영태 위원장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은 “시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겨우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광주시 교통건설국이 입장을 번복해 위원장이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광주시의 입장 번복에 대해 시민모임 측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논란 끝에 중립인사 7명과 광주시, 시민모임에서 각각 2명씩 11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도 일방적으로 이를 뒤엎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폭거다”며 “광주시측 준비위원을 전면 교체하고 이용섭 시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시민모임측은 공론화 방식으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광주시는 중립적 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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