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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론화위 또 무산···삽이나 뜨겠나

입력 2018.09.10. 14:42 수정 2018.09.10. 16:22 댓글 22개
시민권익위-시민모임 공론화 준비위원회 7차 회의
공론위 '7인 vs 11인' 이견, 공론화방식도 입장차 커
중립 외부 인사 7명 합의 불구 의제 등은 선정 못해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작업의 첫 단추 격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의제 선정과 공론화 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커 '자칫 공론화 논의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장기화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과 관련, 시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이날 오전 양측 대표자와 중재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화 준비위원회 7차 회의를 가졌으나, 의견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은 조만간 8차 회의를 열고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시와 시민모임은 이날 중립적 외부인사 7명을 공론화위원으로 참여시키는데는 큰틀에서 합의했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인사는 전남대·조선대·호남대·광주대·동신대 등 5개 지역 대학과 대한변호사협회·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갈등관리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6명 중 압축된 인사들이다.

그러나 공론화위를 이들을 중심으로 7인제로 운영할 지, 추가로 시와 시민모임이 추천한 2명씩을 더해 11명으로 구성할 지를 놓고는 또 다시 이견을 드러냈다.

시민모임은 대표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앞세워 11인제를 고수한 반면 시는 "공론화위마저 진영 다툼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고 정작 공론화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양측 이해당사자를 뺀 7인 공론화위를 원하고 있다.

공론화 방식도 양측 의견이 물과 기름이다.

시는 "공론화 방식 등은 공론화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는 데 시민모임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시민모임 측은 "공론화위 구성과 공론화 방식 결정은 별개의 문제로, 숙의과정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숙의조사든, 여론조사든 공론화위 결정에 따르자는 시 입장과 '숙의조사는 필수'라는 시민모임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맞서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당장 공론화 위원 명단이 확정되더라도 위원회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여기에 의제 선정, 공론화위 산하에 소통위원회와 검증위원회를 나란히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론화를 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까지는 지난한 갈등과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기구인 시민권익위는 당초 이날 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일괄 타결한 뒤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예정됐던 기자회견과 후속 절차도 줄줄이 취소됐다.

특히 공론화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시민권익위의 최영태 위원장이 제안한 '7+4 공론화위' 구성안에 대해 시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중재기구 무용론과 함께 최 위원장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 구성이 첫 단추인데 솔직히 어려움이 많다"며 "제대로된 공론화에 착수하기까지는 적잖은 의견 충돌과 비생산적 갈등과 함께 진지한 대화, 양보의 미덕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이냐 백지화냐' 논란을 비롯해 운행 노선, 건설방식, 차량 형식 등을 놓고 지리한 논쟁을 벌여 현행 저심도 경전철 방식이 확정됐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구간의 41.9㎞ 순환선을 오는 2025년까지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설계상 예상 소요 사업비는 2조549억원이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며 줄기차게 재검토를 요구해 왔고 결국 시민공론화까지 이끌어냈다. 시민모임은 노면 전차인 트램(TRAM)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를 염두에 두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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