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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매듭지어야”

입력 2018.09.06. 14:28 수정 2018.09.06. 17:39 댓글 0개
시의회 정례회서, 도시철도 2호선 논란 매듭 촉구

민선 7기 핵심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의 조속한 마무리와 더불어 공론화 방식 진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광주시의회 이정환(광산구5)시의원은 제2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6년간의 소모적인 논란도 모자라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가는데도 공론화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를 비롯해 민선7기 출범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지역의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다퉈 공론화를 도입하고 있지만 공론화가 갈등현안을 해결할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며 “무엇보다 공론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 문제점으로 ‘대표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꼽았다.

그는 “시는 공론화 과정 참여자들의 결정을 통해 최종결정을 한다는 데 과연 공론화 과정의 참여자들이 150만 광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이처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에 의문이 남는데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주요 의제들을 가지고 몇 번의 학습과 토론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의 신속한 매듭을 요구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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