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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론화위, 150만 시민 대변할 수 있나"

입력 2018.09.06. 11:36 수정 2018.09.06. 11:54 댓글 8개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무용론' 시사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이정환 의원이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8.09.06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시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공론화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이정환(광산5) 의원은 6일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기착공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염원을 생각해 볼 때,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16년 간의 소모적 논란은 신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전국 최고 득표율로 이용섭 시장을 선택한 것은 이미 이 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민염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론화 결론을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모적 논란도 모자라 또 다시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낸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대표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공론화의 3대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대표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공론화 참여자들이 과연 150만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양측 모두 인정할 수 있을지, 누가 (도출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토목공학 전문가로 광주시 도시철도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바 있는 그는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이 주요 의제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도 몇 번의 학습과 토론으로 판단하고 결정내리는건 한계가 있다. 공론화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액면 그대로 보면 '공론화 신중론'이지만, 행간에는 '공론화 무용론'이 배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공론화가 시대적 흐름이긴 하나 만능은 아니며, 민감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정책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대입제도 공론화처럼 갈등과 대립이 첨예해지고 지역사회 분열과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공론화의 덫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날 5분 발언을 두고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소신 발언'이라는 의견과 '공론화기구 조직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견이 교차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시 시민권익위는 전날 공론화 준비위원회 6차 회의를 갖고 공론화위원의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 등에 합의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대입제도 개편, 제주 영리병원, 부산BRT 공론화 위원 리스트를 비교 검토하는 등 공론화위원 구성을 위한 실무적 논의도 이뤄졌다.

공론화 준비위는 오는 10일 7차 회의를 열고 제척 과정 등을 거쳐 7∼11명의 공론화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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