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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1주기 집회 손배소송 법원 조정으로 종결

입력 2018.09.03. 23:13 수정 2018.09.04. 08:27 댓글 0개
경찰, 2015년 집회 당시 충돌로 손배소송 청구
법원, 강제조정 결정…양측 이의제기 없어 확정
금전 배상 없이 서로 유감 표명 내용으로 조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 2015년 4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들이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위해 청와대방향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04.1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경찰이 지난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금전 배상 없이 상호 유감 표명을 하라는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양측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후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이 이날까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강제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된다.

조정안에는 경찰 측이 집회가 개최된 근본 원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집회 주최 측은 집회 당시 근무한 경찰들의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전적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조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에 2015년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살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결정이 언급됐다. 헌재는 당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해 살수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경찰의 손실에 대해 거론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집회가 열리게 된 근본 배경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와 행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발생한 장비 등이 파손됐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해 7월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4·16 약속의 국민연대와 참석자들을 상대로 국가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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