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경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까지 줄이기 위해 내년 각종 저감 사업에 올해보다 1900억원 이상 많은 8832억원을 투입한다. 하수도 등 대규모 시설투자를 줄이되 증가분의 90% 이상을 기후대기 문제에 집중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 등 총지출이 올해 대비 3.7%(2697억원) 증가한 7조5877억원으로 편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규모가 2765억원(6조3906억원→6조6671억원)인데 92.8%인 2567억원이 기후대기·환경보건 분야에서 증액됐다.

반대로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물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왔지만 물환경·수자원 사업 예산은 되레 올해보다 945억원(2.5%) 줄었다. 이는 하수도 시설투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힘을 뺐기 때문이다.

오일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하수도 등 이미 투자가 많이 돼 있던 부분은 점차 투자규모를 줄이는 방향"이라며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나 대기오염, 기후변화, 환경보건, 자원순환 부분은 증액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총평했다.

◇지하철역사를 미세먼지 대피소로…국민불안 선제대응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올해 6920억원보다 27.6%(1912억원) 많은 8832억원을 반영했다.

우선 지하철을 교통수단뿐 아니라 미세먼지 대피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77억원을 들인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새로 시작한다. 2022년까지 전국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13.5% 낮추기 위해 환기설비와 필터 교체, 자동측정망과 방풍문 설치 등을 진행한다.

1207억원을 투입해 15만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이어 내년부터는 노후 1t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하면 400만원까지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4573억원)와 수소자동차(810억원) 등 친환경차 확대 예산도 올해보다 늘렸다.

이동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외부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확인·추적하는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을 새로 선보이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급,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등을 추진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내년 본격화하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실증협력 사업,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유지·강화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 1만2000명 등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과 함께 과학적이고 신속한 예보체계 구축을 위해 472억원을,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에 71억6000만원을 책정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응 사업엔 48.0%(194억원) 큰 폭으로 증액된 598억원을 투자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및 기관 대상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배출권 확보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올해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한반도를 뒤덮는 등의 기후변화에 맞서 취약한 지역 2곳을 선정, 옥상 녹화, 도로 포장 개선 등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와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등 온실가스 저감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통합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범 운영한다.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사업엔 2286억원을 편성해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 지원사업에도 올해보다 100억원 많은 188억원을 투자한다.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뿐 아니라 개량비용까지 보조해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 안전성·효능 평가시설 구축과 중소기업 제도이행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시설투자 '양적확대→질적투자' 전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1조6113억원이었던 하수도 SOC 사업에서 3359억원이나 줄었다. 오일영 기획재정담당관은 "기본적으로 보급률이 많이 늘어날수록 예산수요가 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생활과 가까운 상수도 SOC 예산은 정부가 강조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 예산이 올해 238억원에서 1261억원 늘어난 1499억원 편성됐다. 노후한 지방상수도 시설 정비를 위해서도 두배 이상 는 2105억원을 책정했다.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생태학습장 및 야영장 정비 등도 늘어난 환경부 SOC 사업이다.

환경부는 경북 구미, 충북 음성 등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에서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과불화화합물 등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하는 미량유해물질 관리 감시체계를 신축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대폭 확충한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및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서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에만 124억원을 투자한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사업과 향후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일부 침대 등에서 검출된 라돈과 관련해서도 신축공동주택 조사 및 고농도지역 집중조사 등 실내 라돈 조사·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 등 올해 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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