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유세중 원희룡 방송 소리에 "우린 품격 지켜···들어주자" 너스레뉴시스
- '회장님' 앞에서 강렬한 끝내기···한화 임종찬 "야구하면서 처음"뉴시스
- 대만 해군 참모총장 美방문 예정설에···中외교부 "미국 약속 지켜야"뉴시스
- 12년 만에 선 대전 마운드···한화 류현진 "좋았다, 너무 좋았다"뉴시스
- 정부 "세네갈 파예 대선후보 당선 환영···관계 발전 기대"뉴시스
- 김병만 "'정글의 법칙' 하면서 외각병 생겨···스트레스 많았다"뉴시스
- 충청서 지지율 급등 여당, 최종 악재 '의정 갈등' 해소 총력뉴시스
- 러 "유엔 안보리, 北문제 과거처럼 행동 못할 것···새 접근 찾아야"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뉴시스
- 대전 유성구을 TV토론회, R&D예산 삭감 책임 공방뉴시스
재산분할청구의 시기 및 방법
입력 2001.08.03. 08:46 댓글 0개
이혼 후 2년이내 가정법원 청구 가능
저와 처는 1985년 12월말경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①현재 제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적금 3천만원, 1천2백만원 상당의 승용차가 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회사로부터 차용한 주택신규마련 대부금 2천5백만원, 은행 가계일반 대출금 3천만원, 위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 임차보증금 3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②처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1997년도에 취득한 시가 2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현금 1천만원이 있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 4천만원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처가 부정한 행위를 하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는 부인과의 협의상 이혼을 한다면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상 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 된 경우는 이혼한 날 부터 2년이내에 가정법원(지원)에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 2).
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부인을 피고로하여 이혼 등(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인과의 상간자를 알고 있다면 위 상간자도 공동피고로 하여 부인과 연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부담한 재산 중 일방 당사자에게 귀속 되는 재산액(순 재산액)이 그 기여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원인 제공 당사자가 상대방의 기여율만큼을 금전으로 지급하여 청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문의:062-234-0180)
저작권자 ⓒ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
많이본 뉴스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