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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개경쟁 채용
입력 2018.08.21. 18:15 수정 2018.08.21. 18:16 댓글 0개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공개경쟁 채용인 공모에 응시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공채는 다름아닌 공무원 시험이다.
올해 국내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 규모만 전국적으로 약 4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인구(만 20~29세, 644만5천명)의 6.8%에 달하는 수치다.
공모는 과거 과거제에서 비롯됐다. 호족에 양반 귀족 사회였던 당시에는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 제도가 함께 시행돼 능력 위주로 관리를 뽑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전격 도입된 것이 과거제였다.
과거제는 혈연과 지연, 정치적 파벌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능력 위주로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명국가의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서울은 장사진을 이뤘다. 초시는 지방마다 열렸지만 이후 단계의 시험은 서울에서 실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복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전시는 임금 앞에서 치르기 때문에 궁궐 안에서 시험을 치렀다.
과거제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시작돼 우리나라에는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 ‘독서삼품과’라는 형식으로 전래됐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부터다. 958년에 고려 광종은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했다. 당시 과거제는 신분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던 호족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쓰였다. 당시 과거제는 문관과 기술관을 뽑는 문과와 잡과만 시행되고 군을 뽑는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 시대에 와서 과거제는 일반적인 관직 진출 수단이 됐고 무과도 시행됐다. 그러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사라졌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고등고시란 이름으로 사실상 다시 태어났다.
과거제와 공모는 대규모 공개 시험을 거쳐 엘리트를 채용하는 공채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동일시 된다. 공모, 공채의 뿌리가 과거제에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공채제도는 1천년 넘게 이어져 온 고유 선발제도라 할 수 있다.
광주시가 오는 22일까지 2개월째 공석인 제11대 광주시립미술관장을 공개 모집하고 나섰다.
시립미술관장은 지금껏 공모를 거쳐 선출됐지만 올해 유난히 관심이 가는 건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존 연고주의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한 최고의 미술관 전문 경영인(CEO)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밝힌 데 있다. 낮은 수준인 연봉도 적정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시장 최측근 인사가 최종 합격돼 관장직을 수행하던 기존의 관행과 인사 폐단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사만 현재 20여명이 넘는다.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지역 미술계를 이끄는 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미술계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광주미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지켜보는 이가 많다.
김옥경 문화체육부 부장 uglykid7@hanmail.net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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