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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험지 유출사고 증가…처벌 제각각에 형평성 논란

입력 2018.08.20. 14:49 수정 2018.08.21. 04:06 댓글 0개
박찬대 의원…최근 5년간 13건 발생
11건만 재시험…유출학생 퇴학도 다 안이뤄져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이 학교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교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현황(2014~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험지 유출사고는 총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학기에만 3건 등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했다.

문제는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이 학교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후대처와 처벌수준이 각각 다를 경우 처분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징계의 형평성이 요구된다는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뉴시스는 앞서 지난 2017년 12월13일자 '서울 모 고교 시험오류 사후처리 두고 시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339505)기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총 13건의 시험지 유출사건중 11건은 재시험을 실시했으나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2건 있었다.

관련자 징계수준의 경우 대표적으로 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총 5건의 사례중 4건은 퇴학조치가 됐지만 1건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일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과정에서 내신자료로 활용될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도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이 공통된 보안유지 시스템과 징계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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