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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원점으로'

입력 2018.08.20. 11:49 수정 2018.08.20. 11:56 댓글 3개
시, 위원명단 발표 유보-'9말10초' 시한 없애
"공론화방식은 공론화위에서" 결정 원칙 고수
시민모임 측 "대화 재개, 숙의조사는 꼭 필요"
광주도시철도 1호선.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공론화 갈등을 놓고 광주시와 시민단체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가운데 시가 고심 끝에 중립성 훼손 의혹이 제기된 공론화위원 명단 발표를 유보하고 '9말10초'(9월말 또는 10월초) 시한을 풀겠다고 선언했고, 시민단체도 이를 환영하며 공론화준비 모임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착상태에 놓인 공론화 논의가 정상궤도로 오를 지 관심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측이 필수 전제조건으로 내건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 형태의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에 대해 시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갈등의 요소는 여전한 상황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광주 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20일 차담회 형식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의 명단 발표를 유보하고, 시민모임과 시 교통건설국 측과 대화를 계속해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위원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추천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용섭 시장이 수차례 밝힌 '찬바람이 불기 전' '9말10초' 시한은 없애기로 했다. 시는 당초 찬바람이 불기 전, 늦어도 10월초 까지 공론화 방식은 물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애초 계획대로 도심도 방식의 도시철도를 건설할 지, 노면전차인 트램(TRAM)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로 할 지 최종 결정할 복안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이 "숙의조사를 하려면 최소 3개월, 길게는 5-6개월이 필요한데, 9말10초 시한을 둔 것은 숙의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시가 제시한 공론화위원들도 대부분 시를 대변하는 이들로 분류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펴 왔다.

시가 위원 명단을 다시 짜고 시한을 풀기로 함에 따라 공론화 과정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익위는 단, 공론화 방식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수용성과 중립성을 공론화위원회 성패의 열쇠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공론화위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수용성, 즉 얼마만큼 승복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이 수용성을 판가름하는 중요 사항 중 하나가 공론화위의 중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추진해온 저심도 방식에 반대해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측은 시의 이같은 방침에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숙의조사 없는 공론화는 유명무실"이라는 판단이어서 공론화위 재구성과 숙의조사 수용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의 밀고당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은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이냐 백지화냐' 논란을 비롯해 운행 노선, 건설방식, 차량형식 등을 놓고 지리한 논쟁을 벌여 현행 저심도 경전철 방식이 확정됐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구간의 41.9㎞ 순환선을 오는 2025년까지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설계상 예상 소요 사업비는 2조549억원이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며 줄기차게 재검토를 요구해 왔고 결국 시민공론화까지 이끌어냈다. 시민모임은 노면전차인 트램(TRAM)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를 염두에 두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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