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정윤아 기자 =당정청은 다음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로 19일 합의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재정기조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최근 고용부진 상황을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청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음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 긴급회의를 연 것 치고는 대책이 원론적'이라는 비판에는 "7월 고용통계 자체가 이틀전에 발표됐다"며 "이틀만에 구체적으로 또는 미세하게 충분한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잘못 발표하면 부작용도 생기고 즉흥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은 큰방향에서 원인을 진단했다. 진단이 제대로 돼야 중장기적 단기적 처방을 제대로 만들지 않겠느냐"며 "오늘은 그런 성격의 회의다. 더 중요한 것은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고 했던 자리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견을 노출했다'는 지적에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의 3축이다. 이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책은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는 것이다. 두분간 이견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가 '정책방향 수정'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우는 경제정책 핵심 축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며 "다만 몇 퍼센트를 내리고 올리는 미세한 조정은 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이 재정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 상당한 확장폭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단 장 실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이 '김 부총리와 생각이 다르냐', '소득주도정책에 수정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말을 아꼈다.

그는 '언제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만명 가까이 제조업, 자동차와 조선에서 고용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며 "조선은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고 자동차는 어렵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연말에는 다시 (회복) 상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신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들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안건 중 하나다"며 "산업 구조적인 것은 장기적이지만 자영업쪽은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통과시키고 카드 수수료를 제로화하는 페이시스템도 도입한다. 400만명이 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 국민이 성장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ironn108@newsis.com

ironn108@newsis.com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