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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로펌에 명의 대여'…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 실형
입력 2018.08.18. 21:19 댓글 0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년6개월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무장로펌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경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4년부터 1년 이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임료 7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경감은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돼 지난 1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경감은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특별채용하는 경감으로 임용됐다.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돈스코이호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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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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