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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DJ 단식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기초 지방자치"
입력 2018.08.18. 20:27 댓글 0개"지방자치 풀어할 숙제 한둘이 아냐…힘에 부쳐"
"9년간 역행해 온 지방자치의 방향 바로 잡을 것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이 단식투쟁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의 기초가 바로 지방자치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代)가 다르다. 어제 지방의회 행사 때면 앞에 '제8기 민선'이란 말이 붙는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제7기'"라며 "김 전 대통령이 단식에 돌입하자 당시 정부 여당이 지방의원은 1991년에, 단체장은 1992년에 각각 직선으로 뽑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놓고 지방의원 선거만 치르고 단체장 선거는 또 취소해버린다. 그래서 단체장이 한 대가 늦는 것이다. 결국 1995년에 가서야 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동시에 직선으로 뽑았다"며 "민주주의 실현과 정권교체에 한걸음 더 다가선 선거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 당시 지방자치는 곧 관권선거의 배제였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가진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막상 해보니 풀어가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힘에 부칠 때도 많다"며 "오늘 다시 김 전 대통령 앞에 서고 보니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부족했다. 김 전 대통령이 저에게 남긴 유지로 생각하고 다시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부처"라며 "지난 9년간 역행해 온 방향을 바로 잡아 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한 역사의 정방향으로 똑바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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