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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핫이슈] 말레이시아 법원, 김정남 암살범에 '최후변론' 명령
입력 2018.08.18. 07:00 댓글 0개【서울=뉴시스】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용의자인 시티 아이샤(26)와 도안 티 흐엉(30)에게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법원이 용의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재판을 계속 받으라는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주목됐던 만큼,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유죄 판결 쪽에 무게를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즈미 아리핀 판사는 이날 2시간 넘게 낭독한 판결문에서 자신은 "용의자들이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다고 한 (피고들의)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지난 6개월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두 명의 여성, 즉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 및 4명의 북한 인들이 "김정남을 체계적으로 살해하기 위해 잘짜여진 음모에 가담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두 용의자가 김정남을 암살할 의도가 없었다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여성이 신경제 VX로 "김정남의 눈을 공격한 사실로 (살해)의도를 추론할 수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극물이 눈을 통해 더 빨리 체내로 흡수된다는 점을 두 용의자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판사는 또 김정남을 공격한 이후 두 사람이 동시에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서 손을 씻은 것도 김정남의 죽음을 초래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두 사람이 화장실로 달려갔던 급한 행동은 오로지 손에 묻은 독을 씻어 내려는 것이었다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다"며, 공항 내 CCTV를 보면 두 사람이 손을 씻기 전에는 매우 걱정스러워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화장실을 나올 때는 안도한 표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피고 측이 주장한 북한에 의한) 정치적인 암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확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따라서 나는 (피고들이) 변론에 들어가도록 명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제시한 두 용의자의 김정남 암살 시도 증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피고들은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변론을 하라는 이야기이다.
아즈미 아리핀 판사는 11월 1일 재판을 재개하며 최종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론은 시티 아이샤부터 시작하며, 도안 티 흐엉도 법정에 설 예정이지만 변론 날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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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 사임···외교 결례 우려(종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스스로 자리에 물러났다.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국가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장이 임명 한 달도 채 안돼 사임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상대국인 호주에는 외교적 결례란 지적과 함께 굵직한 외교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업무 공백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47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업무와 4·10 총선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수사 대응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사의 사임은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차 지난 21일 귀국한 시점으로는 8일 만이다.이 대사의 임명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던 지난해 9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주재 공관장으로 발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2006~2008년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고 주중대사(2015~2017년)를 지낸 적은 있지만, 이 대사의 경우 장관직을 물러난 지 불과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아서다.최근 호주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해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의 대사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거셌다.더욱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공수처 약식 조사, 출국금지 해제, 호주 출국에 이르는 과정은 '수사 회피'와 '도피성 출국'으로 비춰졌다.이 대사가 자진 귀국 사유로 밝힌 '방산협력 공관장회의'는 급조 논란으로 이어졌고 회의 일정을 비밀에 부친 탓에 '깜깜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관부처의 오락가락 공보 지침은 의심을 키우기만 했다.이 대사가 또 다른 귀국 사유로 든 한국과 호주 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 업무 역시 옹색하단 평이 주를 이뤘다. 주재국과의 협의 창구 구실을 해야 할 공관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례와 맞지 않아서다.윤 대통령은 그간 이 대사의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하지만 이 대사가 강하게 사직 요청을 했고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기에 윤 대통령의 재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그러나 이 대사가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면서 조기 귀국 이유인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정부는 난감한 모양새가 됐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예정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 일정에 불참했다.공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과 핵심 우방국인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아 필요한 외교 활동과 영사조력을 해왔는데 후임자가 인선될 때까지 장기화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막바지 조율 중이던 2+2 회의 준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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