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물가 2%대 조기 안착 위해 모든 정책 동원"뉴시스
- [속보] 윤"2000명 의대 정원 증원분 비수도권에 대폭 배정"뉴시스
- [속보] 윤 "의사들 협력 가장 필요···투쟁 아닌 머리 맞대 논의하자"뉴시스
- [속보] 뉴욕 증시, AI 관련 기술주 매수에 반등 마감···다우 0.2%↑ 나스닥 0.82%↑뉴시스
- 국민연금,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 3곳 선정뉴시스
- 경남도 '생성형 AI' 기반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조회수 10만 돌파뉴시스
- '시즌 첫 톱10' 김시우, 골프 세계 랭킹 9계단 오른 44위뉴시스
-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인근서 화물차 추돌 사고··· 극심한 정체 [뉴시스Pic]뉴시스
- 윤 "의사 면허로 국민위협 안돼···의사 증원 연기, 국민이 동의 못해"(2보)뉴시스
- 崔·張 불참한 고려아연 주총···고요 속 긴장 '고조'뉴시스
김경수, 웃다···법원 "드루킹 공모 다툼 여지" 영장기각
입력 2018.08.18. 00:49 수정 2018.08.18. 10:40 댓글 0개드루킹 댓글 조작 범행 승인·공모 혐의
구속 심사 약 150분간 진행…공방 치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무리한 수사'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간만 해도 31시간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됐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단판 승부를 벌였다. 특검팀은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2명을 심사에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김 지사 변호인단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특히 구속 심사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범행을 지시했는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150분간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며 "성실하게 소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80대 오토바이 운전자, 역주행하다 견인차와 부딪혀 숨져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1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4분께 남구 양과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60대 B씨가 몰던 1t 견인차가 충돌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A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 경찰,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압색
- · 신안 농수로서 80대 숨진 채 발견
- · 광주 도심 아파트 19층 불···40대 남성 심정지 이송
- · 신안 농수로서 80대 여성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 1 '화정아이파크 불법 재하도급' 가현건설 파산···청산 절차..
- 2'집값 띄우기 차단' 등기정보 공개···미등기 67%↓..
- 31·2월 아파트 거래량 반등···3월 이후는 '스트레스DSR'이..
- 4전남 전문건설 "윤 대통령 생활권 확장 약속 환영"..
- 5[무등 60초] 이낙연 vs 민형배···광주 광산을 '..
- 6공예전 '벚꽃, 한지로 물들이다'···지리산 화개안내소..
- 7르노코리아, 부산에 미래차생산기지 짓는다···1180억 투자·2..
- 8부산항, 개항 이래 첫 '항만 대이동' 순항···6월 마무리..
- 935년간 환자 돌본 간호사, 부산시 표창장 수상..
- 10"더 어려운 이웃 위해···" 70대 어르신이 건넨 70만원 봉..